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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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혜법인(일감 받은 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일감 준 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 두 가지 경우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
•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 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의제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이전
  대기업 :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 X (주식보유비율-3%)
  중견기업 :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 X (주식보유비율-10%)
• 변경
  대기업 :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X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 세후 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X (주식보유비율-5%)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로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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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이 적용 요건입니다.

공제금액 : 전환 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 2년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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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10 - 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1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12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13 - 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14 -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화입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15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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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