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7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7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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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입니다.

2018년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급여 포함)
변경 전 : 월 150만 원(90일 450만 원)
변경 후 : 월 160만 원

•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 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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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 상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여 설치
변경 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모자보건법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설치기준이 완화된 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감소와 공공 출산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수가 증가한다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어 산모와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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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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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