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

첫 번째는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31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엔젤투자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띤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된다.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

이전		수정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5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두 번째는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2018.1.1~20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대상자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적용요건

• 업종 :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R&D : 수입금액 대비 연구, 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제조업 : R&D 중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면제 한도는 1명당 2억 원 입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