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roona1383 (58)in #kr • 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입니다.

2018년 상반기 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종합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여성긴급전화
여성 긴급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며 피해사례 수집 등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주시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맞물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피해자분들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입니다.

2018년 상반기 안으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 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됩니다.(295호 ->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26개소 -> 28개소)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쉼터를 통해 보호,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 7개소가 신규 운영됩니다.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 상담, 일시 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 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이 정책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