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9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roona1383 (58)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어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시행 2018.4.19. 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법령)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 기구 등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 관리됩니다.(9종 -> 17종)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관 부처가 조정되며 위생용품 수입업이 신설되고 품목제조보고, 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충됩니다.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어촌지역 고령 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되었습니다.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본다고 합니다.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의 위생 및 건강상태 등에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통보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27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28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