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Brexit 문제(3)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Brexit 재투표와 의회승인 표결

Brexit 관련한 국민투표 재실시가 갈등해소책으로 부상한다. 정부와 정치권 반응이 재투표 실시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반응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교착(膠着)상태에 있는 가운데 英각료들에게서 재투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英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제2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각료들은 재투표를 위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바 선택지에 들어간 논의 내용은 메이 총리가 제시한

Brexit합의안과 No Deal Brexit, 여기에 유럽연합 잔류 등 3가지이다. 아울러 Brexit의 근거가 된 리스본 조약 제 50조 적용을 백지화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英영토인 북아일랜드 상호간 Hard Border−국경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英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 방안

에 기한을 적용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메이 英총리가 국론이 분열될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재투표를 반대하는 개인입장과는 달리 하원을 섬기는 사람(Servant of the Commons)으로서 하원의원들이 재투표(Second Referendum)실시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정치권의 반응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Brexit를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방법과 관련 첨예한 의견충돌로 구체적인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은 실제 EU 이탈이 90일 남짓 남겨둔 상태임에도 의회에서의 교착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EU와 이탈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보수당內 EU 잔류파와 강경파의 갈등지속으로 정파間 내부분열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표결을 연기한 가운데 19년 1월 중순 합의안을 의회표결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승인가능성은 낮아서 결렬(決裂)시 Hard Brexit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당한 편이다. 다수 의원들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등

최근 영국에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에 불만이 높다. 향후에도 성공가능성은 낮다. 이에 No Deal Brexit 혹은 브렉시트 논란에 대해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투표 재실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향후 재투표 결과가 EU 잔류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 英국민들은 2016년 투표와는 달리 EU 잔류를 희망하며 찬성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유로 회의론자(강경파)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메이 총리는 불신임 투표에서도 200대 117로 승리한다. 향후 합의안의 의회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Soft Brexit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막다른 지경에 직면해 혼란스런

영국은 재투표실시로 국민여론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다. 한편 블레어 전 총리도 재투표를 찬성하는 입장인바 제시된 방법은 총 3가지 방안이다. 첫째 협상 결렬(決裂) 이후 정부가 직접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둘째 브렉시트 법안에 개정안으로 첨부한다. 셋째 정족수 이상 의원들이 새로운 국민투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