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합의안 표결과 향후 시나리오(3)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진퇴양난의 Brexit,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英메이총리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Brexit합의문이 승인되면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정식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표결결과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어 시장에선 영국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다행히도 총리가 야당의 불신임투표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충격

적인 부결사태로 인하여 오히려 May 총리가 협상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이전보다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회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합의案이 부결된 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EU와 재협상 시도, 제2 국민투표 실시, No Deal Brexit, 조기총선 실시, Brexit 시행 연기가 존재한다.

EU와의 재협상

브렉시트 합의문이 의회표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하지만 집권 보수당에서조차 100명 상당이 반대의사를 표함으로써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총리는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EU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당장 EU로 갈 계획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EU측은 Brexit 합의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합의없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영국과 EU가 新합의안을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No Deal Brexit

英메이 총리에겐 합의 없는 EU이탈 가능성도 선택사항이다.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No Deal 브렉시트다. 이는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관계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총리는 합의 없는 EU 이탈을 원하는 보수당 강경파에게 관련 내용이 가시화되면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英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英총리와 의회, EU 모두 No Deal Brexit를 기피하고 있어 선택지로는 부적합한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제2 국민투표 실시

특히 새로운 국민투표에 대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제2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EU 자동탈퇴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탈퇴 공식통보 2년 후 자동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리스본조약 50조(발효연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탈퇴 연기가 필요하다.

EU와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강조하며 협상案을 반대한 親EU 및 야당의원들은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인 보수당측도 Brexit의 적절성을 가리는 국민투표 재실시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따라서 총리입장에선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체案 마련이 가능하다. 관련 시나리오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No deal Brexit와 No Brexit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총선 실시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14일 내로 新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각구성이 실패할 경우 총선이 진행된다. 총리는 소속 당내 정파와 야당, EU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당이 희망하는 사항이다.

총선시행은 현 시점에서 최악의 선택이며 이는 영국의 EU이탈 지체(遲滯)를 의미한다. 총선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절을 심화시키고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한 시점에서 혼돈을 초래한다고 총리는 주장한다. 다른 한편 의원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案이 새로 제기될 수도 있다.

시행일 연기

Brexit에 대한 정부방침은 EU 관세동맹에서 이탈하여 여타국과 新무역협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측은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합의 추진을 주장한다. 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3월 29일 밤 11시(브뤼셀 기준 30일 0시)로 예정된 탈퇴시점이 최소한 금년 7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기근거는 리스본조약 50조 발효연장이다. 의회 다수는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EU와의 극단적인 관계단절을 의식하며

원치 않은 편이다. 한편 유럽연합(EU)측도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신속히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확약한 상태다. 어쨌든 EU 일각은 물론 주요 언론인 일간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英요청과 EU승인의 형태로 브렉시트의 시기가 지연(遲延)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골드만삭스, JP모건등도 브렉시트 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회합의를 통한 질서정연한 Brexit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로선 의회의 벽에 부딪힌 英입장에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