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토론 참여] 흉악범의 마지막 사회적 격리 제도인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kanade1025입니다.

오늘도 아고라에서 주제가 발의되었네요.
저도 하나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나중으로 미뤄야겠습니다ㅎㅎ

이번에는 @kmlee님께서 발의한 '사형제폐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보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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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형제도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라고 지정한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지정되었다.

한국이 1945년부터 1997년까지 집행한 사형수들의 수는 919명이며 그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었다.

국민들의 사형제 폐지 찬반통계를 보면 국민의 70%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 많이 기대어 나온 결과이다.

현재 사형수 명단에 올라와있는 사형수들의 수는 70여명.
죄질을 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쯤되면 사형제가 과연 나쁜건지 좋은건지 고민된다.

● 사형제도 폐지 찬반 의견

▷ 사형제 폐지 찬성 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복수의 본능에 근거하는 야만적인 제도다.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형벌의 주요목적인 교화 및 사회복귀 기회를 박탈한다.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

▷ 사형제 폐지 반대 측

범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응보가 필요하다.
위하력이 강하다.
사적 복수를 차단한다.
국가는 신중한 사형 선고를 내린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

● 나의 생각은?

일단 나의 생각을 말해보자면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내 생각과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다.

▷ 적절한 수준의 응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 자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본질적인 권리인데 먼저 범죄를 저지른 쪽이 덜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무 죄 없이 살아왔더라도 무고한 피해를 입은 채로 끝나게 되고, 범죄자는 자신이 입힌 피해보다는 덜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된다.

결론적으로 나쁜 놈 쪽은 권리 측면에서 더 보장받는 상태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봐도 필요하다.

▷ 위하력이 강하다.
☞ 위하력이란, 범죄의 급부로서 형벌을 부과할 때 "잠재적 범죄자" 인 다른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가해짐으로써 그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겠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핵보유국가의 핵억지력과 전쟁억지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 흉악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4년 만에 부활됨.

일본: 1993년, 연기해 온 사형집행을 재개함.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면
1981년에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가장 높은 사건 수를 기록했는데,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시키고 나서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가장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는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2012년 8월 20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교도소 다시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단순히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만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자를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두었다.

실제로 이 범인은 전에도 성폭행 전과가 2번이나 있어 7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착용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형벌의 목적인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까짓거 걸리면 사형 당해서 죽으면 되지' 라는 생각과 '까짓거 교도소 몇년정도 갔다오면 되지' 라는 생각 중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아마 후자일 것이다.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연쇄살인범, 미성년자 강간범 등 흉악한 범죄자들은 교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으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내려 나중에 석방될 때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 석방 후, 전과자의 사적 복수를 차단할 수 있다.
☞ 범죄자가 사사로이 보복에 나설 경우에 발생할 사적 보복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교화가 잘 되지 않는 범죄자가 복역하고 난 뒤에 석방되면 재발률은 매우 높다.
유럽의 초호화 교도소같은 교화되기 아주 좋은 시설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교도소 중 그만큼 시설 좋은 곳은 없다.

그리고 범죄자의 보복만 방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 보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가해자'화'도 막을 수 있다.
사형은 개인적 보복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대리보복'이다.

http://m.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0
(출소 후 보복사례)

▷ 국가는 신중한 사형선고를 내린다.
☞ 국가가 사형선고를 내리기 까지 국가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감안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범죄자의 어릴 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자와 유사한 환경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재적 연쇄살인범' 이자 '잠재적 강간범', '잠재적 흉악범' 인가?

이를 고려하면 범죄자가 자신의 삶은 잘 경영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음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한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즉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폭행치사는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의 고의가 발생하여 죽인 경우' 즉 격정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다하거나 범행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간해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신이 사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오로지 범행은폐 자체가 이유인 경우이다.

<출처: 위키백과>

결국 사형 찬성론자들은 살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범같은 흉악범들이 사형을 통한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생각과 동일하다.
무조건적인 사형제 찬성은 찬반측 모두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다.
☞ 다른 의견이 아니다. 그저 국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흉악범이 잡혔고, 그에게 합당한 형벌이 부과되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만 알면 족한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음, 저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저러한 형벌은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며 법에 대안 신뢰를 더욱 굳힌다.

물론 절대적 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다.

▷ 당신의 가족이 이 일을 당했더라도 반대할 것 인가?
☞ 이러한 주장은 사형제 찬반 측 모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장을 정리하면,
☞ 무조건적인 사형제 찬성이 아니라, 연쇄살인범, 강간범 등 교화의 소지가 거의 없는 흉악범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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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손 아퍼라...
이번 의견도 꽤나 민감한 주제에 힘든 주제였습니다.

아무튼 긴 저의 주장을 들어...아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리스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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