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토론 참여] 종교인의 과세? 저는 찬성에 한 표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kanade1025입니다^^

오늘은 [스팀잇 익명성]에 이어 @marginshort님이 제안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에 참가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타자인가요ㅋㅋ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을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무교라는 것을 알립니다. ※

사진에 보이는 교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회
'사랑의교회'이다.

무려 15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과 수만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유리창 빛 반사 문제, 지하철 입구을 교회내부로 옮긴 문제, 지하점용 특혜 논란, 헌금 ATM 등 수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되면 요새인지 교회건물인지 헷갈릴정도이다.

이런 화려한 건물들은 누구의 돈으로 지어졌을까?

대부분 신도들의 돈으로 이뤄진다.

헌금이 적잖아도 운영비, 인간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을텐테 정말 신기하다.

이제 주제로 넘어가보자.

● 종교인 과세란?

간단히 말하면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무려 196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항상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 종교인 과세 찬성
☞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그들의 월급이나 생활비는 소득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사례비이며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종교인 과세 반대
☞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고등학생의 의견을 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종교인들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오지 않은 것이다.
(물론 수십년간 자진납세를 해오는 교회도 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서 구절 중에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바리새파 사람의 질문에 예수가 말하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

고 대답했다는 부분이 있는다.

이는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또 이 와중에 유예를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이단들이 신고를 통해 종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국세청은 교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라는 🐕소리를 했다.

애초에 위의 교회들을 봐도 도덕성은 🐕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감금에 강간,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부패목사들을 보면서 진정 저들이 종교인인지 범죄자인지 의문이 간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88%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
솔직히 나 같아도 나는 세금을 꼬박꼬박내는데 저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내니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없는 와중에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저 종교인들은 봉사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세금도 안내고 있다.

가뜩이나 종교에 관한 시선도 좋지 않은데 더 악화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건 일부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사들의 90%이상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공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처음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목사들의 거의 30%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 1000만원 미만의 초라한 수입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의,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 과세대상은 전체 1%의 ‘고소득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저소득 종교인들은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에 속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몇몇 종교인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출처: 당당뉴스>

이렇게 논리적인 해답을 내놔도 모르쇠하고 자기주장만 끊없이 되풀이하니 답답하다.

나의 조부모님의 동네에도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 분과 나는 봉사도 여러차례 갔다온 사이다. 그 분은 나에게 자기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셨다.

이 법안을 반대하게 되면 일부 정직한 목사님들과 국민들,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피해를 입는것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하는게 옳다. 종교인이라고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종교인 과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

후...글을 적다가 빡친적이 한 두번이 아니네요.
모바일로 적는데도 손가락이 날아다닙니다ㅎㅎ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혹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종교인 과세]에 대한 kanade1025의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리스팀> 부탁드립니다!

---

● @kanade1025의 다른 글

[신기한 물건 #1] 캠핑족들을 위한 다기능 미니 에어컨 '제로 브리즈' / [Mysterious Item # 1] Multifunctional mini air-conditioner 'Zero Breeze'
https://steemit.com/kr/@kanade1025/1-mysterious-item-1-multifunctional-mini-air-conditioner-zero-breeze

[잠이 안 올땐 이 음악 #30] Hope - .que / [When I can not sleep, this music] Hope - .que
https://steemit.com/kr/@kanade1025/30-hope-que

[스팀잇 토론 참여] 스팀잇의 익명성,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
https://steemit.com/kr/@kanade1025/5rnt29

[300팔로워 이벤트] 300팔로워를 달성한 기념으로 간단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steemit.com/kr/@kanade1025/300-300

[뻘글 같은 뻘글 #13] 드디어 대시가 이더리움을 따라 잡았네요.
https://steemit.com/kr/@kanade1025/13

[기네스북 스토리 #3]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블러드 하운드 SSC'
https://steemit.com/kr/@kanade1025/3-ssc

[잠이 안 올땐 이 음악 #29] 잊혀지지 못할 언어 (忘れじの言の葉) - 다즈비 COVER ('게임' 그림즈 노트 OST)
https://steemit.com/kr/@kanade1025/29-cover-ost

[잠이 안 올땐 이 음악 #28] 오랜 전설 이야기 - Titanrium / A long legend story - Titanrium
https://steemit.com/kr/@kanade1025/28-titanrium-a-long-legend-story-titanrium

[잠이 안 올땐 이 음악 #27] utakata - Anan ryoko
https://steemit.com/kr/@kanade1025/26-when-the-world-ends-atra-aeterna

[Clayop님의 대문 만들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소박한 이미지란?
https://steemit.com/kr/@kanade1025/clay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