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sup>안하고</sup>+기소<sup>안하는</sup>권은 매우 비싸다.]범죄수사 99%는 현재 경찰이 하는 중. /치맥ㅠㅠ
검수완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기사가 많지만,
검찰수사권은 매우 비싸다.
실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현재 전체 범죄의 0.8% 뿐.
실은범죄수사의 99.2% 경찰이 거의 다 하는 중입니다.
크게 인권침해나, 수사미진하단 기사는 본 적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가져간다고 말아먹는 다는식의 주장은 경찰 모욕입니다.
그 0.8%의 수사에 포함된 사건들
조국 가족과 친척에 대한 70번의 압수수색,
아무개 의원 바이크법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 상실
그 0.8%의 수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불기소된 사건들
검사들의 각종범죄건들 99.8%
도이치 모터스 건히 부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대장동 부문만,
경찰이 수사했으나 영장기각, 불기소 한것들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탈세방조,뇌물, 경찰에 잡혔다, 도주,국제경찰에 체포,파면 되었지만....
검사장모가 가짜통장으로 사기치고 가족끼리 실명법 위반해도
대체로 이런 식이죠...
검찰 수사+기소권은 어마무시한 돈이 된다.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변호사 개업하면
수사도 맘대로, 기소도 맘대로 하는 검사들
판결을 맘대로 하는 후배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관예우 라고 하죠
대형 범죄를 저지른 그룹 회장이나 범죄카르텔이 경찰수사를 받아 유죄증거를 다 잡힌 상황에서도
감옥에 안 갈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죠... 보통 50억씩 ?ㅋㅋㅋㅋ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연금이 다 날아갈 판입니다. ㅋㅋ
입에 거품물고, 단체 항명해도 다 이해는 갑니다.
민 경찰 위원장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 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다”며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검찰 인력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검사들이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 경찰관은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한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 사정에서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 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어제 운동하고 그냥 자면 훌륭할 텐데
또 치맥을 하고 말았습니다.
숙소인근에 현지인 추천 치킨 맛집이 있어 문제입니다.
대학이란 곳 교수란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앞에 학생 버리기를 쉽게 하다니...ㅠㅠ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철회해야"..靑 국민청원 파장, 3일 만에 5만명 '돌파'
[귀농,귀촌 종합센터] 살기좋은 곳, 방주고 돈도준다.
[시사 in Book] 한국, 세계최초 코로나 엔데믹 국가 될것. -미국월스트리트 /
[시사 in Book] 알박기 인사 총정리!!! 그게 뭔데?
[시사 in Book]국가권력의 폭력과 그 가해자들 제주4.3 / 한훤당고택
국가 권력이 낳은 참극 75년…“아버지 없는 딸로 평생 살았다”
제주 4.3 수형자들 무죄판결!! 70년 만, / 바질키우기
임대차 3법 없애고 민간임대 활성화? ‘세입자 대책’ 맞나요
서울집값이 벌써 들썩들썩 (였다는) 가짜뉴스 같은 기사가 들썩이고, 투기가 다시 성행할 거라는 우려가....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2022년 꿀벌 실종 사건의 전말
꿀벌이 사라지면 세계 곡물 과일의 70%정도가 열매를 못 맺으므로져 세계가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고합니다.
@raah의 kissteem
메이플 통원목 도마 선물하기. 5~ 20 SBD기부 이벤트
통원목 수제 만년필 7SBD 기부행사 [event]
Woodworking 뭣 하는 물건일까요 What is it
대문만들어 드림 kissteem 기부 이벤트 / - 교양 2/20
lovesharing 기부인증 후원아동 성장보고
스팀잇 뉴비를 위한 일파만파 동참
스팀잇 첫걸음에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teemitkorea
스팀잇 첫걸음 & Dapp 사용 설명
https://steemit.com/trending/hive-178005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크, 미얀마 힘내라.
zzan krsuccess kr kissteem-kr tasteem art-venther playsteem
권력을 놓기 싫다는 말밖엔...
퇴임후에 수십억씩 생기는 권력이면 저라도 ㅋㅋㅋㅋ
치킨에 닭다리와 날개만 있네요 👍
저는 날개파 입니다 ㅎㅎ
에이....치킨은 다리파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Please check my new project, STEEM.NFT. Thank you!
바싹하게 잘 튀겨놓았네요..
이걸보고 어떻게 그냥 주무세요.. ㅎㅎ
비숲2가 결국 그걸 초반에 다루었었죠..
문젠 경찰이 신뢰가 없다는거죠..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경찰이 경찰답지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서라고 봅니다. 살면서 시민들이 검사얼굴볼일도 거의없고,고위층들 봐주고 그런거는 피부와 와닿지않으니까요
경찰도 상태 안 좋은 애들 많기는 하죠. ㅎㅎ 일부겠지만요.
하긴 교사도 공무원도, 장사꾼도 , 의사도, 판사도 신뢰없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도 전 검사가 젤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예의바르던 아이들도 사시 패스후 검사 1~2년만 지내고 나면 '영감님' 대접에 익숙해져서 애가 아주 이상해 지더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