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비싸다] "너무겁이 없다." -절대반지세트

raa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2 years ago (edited)

진실은 비싸다.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의 포털에 안나오는기사 편집입니다.

오늘은 시사인의 2주간의 [편집국장의 편지] “너무 겁이 없다”
를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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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공장을 운영하면 금융기관은 갖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에 들어온 ‘남의 돈’을 공장으로 빼돌릴 위험때문.

기자가 ‘관종’이면 허위나 공상을 기사화하는걸 제어하기위해 데스크가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 결정(데스킹)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좋은 공장과 기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남용한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발상입니다. ... 권한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범죄를 조사할 권리)-기소권(재판에 회부할 권리) 분리’가 논의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열심히 조사해서 특정해놓은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른기관이 수사 내용을 ‘데스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하는 자’와 ‘법정에 세우는 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데스킹’이 가능할까요? 대충 억지로 수사해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부실하게 수사·기소해도 트집 잡을 사람이 없다면요?

수사권·기소권의 겸비는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더욱 사적으로 활용하고(미운 놈을 공적 공간을 통해 때려잡고) 싶을 때

제약조건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수사하게 되었는가’라는 알리바이가 필요하지요.

해결 방법은 ...민간 부문의 언론을 통해 ‘목표물’의 혐의를 노출(보도나 고발)한 뒤 이를 빌미로 ‘타작’하면 됩니다.

2020년의 ‘채널A 사건’, + 2021년 ‘고발 사주 사건’은,
한동훈이 기자와 ‘한 배를’타고 뭔가를 꾸민 정황은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였습니다.
한 검사가 기자를 통해 특정인에게 ‘네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의 비위 내놔라-mbc보도’ 고 하거나,
한동훈:"제보해, 그걸로(대검)범정에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연결해 줄수 있어" 지시하거나, 야당국회의원에게 고소장을 만들어 전달하며 “어디어디로 접수해라” 한 것이나
기자가 "절대 내부엔 공개하지 말고 ..한동훈에게 제가 보내드린거 카톡으로 걍 보네세요" 했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스스로 모두 결정해 버린 꼴이죠.
한 검사출신이 검찰을 떠나며 “그들은 마치 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한다” 비판한 이유이죠. 누구든 불법적으로 마구 타작해도 자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절대반지세트[ 언론기사+고소장+수사권+기소권]의 완성입니다.
특수부 검사10년 하면 안하무인이 안되는게 이상할노릇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두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의심받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한동훈의 핸드폰을 풀지 못(않?)았고, 윤석열은 한동훈의 감찰을 못하게 하다가 법무장관에게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는 합당했으며 오히려 미약한 중대 비위였다는 판결을 받았죠.

채널A 사건이 터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상규명보다 한 검사장에 대한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감찰 중단 지시’ ‘수사권 없는 부서로 사건 이관’ ‘대검 부장회의(사건 지휘·감독권자)에 영향력 행사’ 같은 비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수사팀에서 ‘검사들의 총장님이신지 특정인(한 검사장)의 총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떠돌았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문재인) 너무 겁이 없다”

자신이 한 경고를 스스로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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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정부 국민빚이 늘었다고요? --거짓!!

[booksteem] 까뮈의 최초의 인간/ 삶의 끔찍한 필연성을 사랑하라.

[검찰수사^안하고+기소^안하는권은 매우 비싸다.]범죄수사 99%는 현재 경찰이 하는 중. /치맥ㅠㅠ

검수완박: "매우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