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미국이 북핵문제와 이란 핵문제를 다루는 태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사태가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유사하게 이란의 핵문제는 다시 위기로 치달리고 있다. 왜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정리한 이란과의 핵협상을 다시 무위로 돌리려고 할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을 속인 것은 북한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하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는 대화를 택했고 이란과는 정반대 되는 길로 나가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파기하자 유럽과 중국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유럽과 중국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과 핵협상을 폐기하고 다시 경제봉쇄를 하게 되면 유럽은 값싼 이란 석유를 도입하기 어렵게된다. 유럽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도 이란으로부터 많은 석유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왜 이란과 핵협상을 폐기하려고 할까 ? 이란이 미국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것은 바보같은 이야기다. 미국은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에 핵협상을 파기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

불과 1, 2년전에 증권가에 한반도 전쟁설이 파다하게 퍼진적이 있었다. 세계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새롭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때 탈출구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다. 10년 주기로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이후 거의 예외없이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경제공황이 발생했다.

그 경제공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었다.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얼마 있으면 미국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는 정책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잘 아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유이다.

이란의 목줄을 죄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의존도를 고려해서 이란의 목을 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란 핵협상 파기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란과 전쟁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핵보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포스팅은 그런 상황에서 필자 나름대로 가능성을 정리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