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한일관계 극복전략

pys (74)in #kr • 7 years ago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하던 최근의 韓日관계에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첨단부품 소재 공급의 무기화 가능성이 고조한다. 한편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은 불가피한 숙명임은 과언이 아니다.

◎불가피한 상호의존

세계화가 큰 흐름인 가운데 2나라 이상의 국가문제는 상호의존의 대칭성에 있다. 여기엔 민감성과 취약성이라는 2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어떤 외부적 변화에 전자(前者)는 비용이 수반되고 후자(後者)는 관련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치러야 하는 대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전기(前記)한 2개념을 지금의 韓日관계에

적용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는 민감성 차원에서 대칭적이다. 부연(富衍)하면 日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韓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韓반도체 회사는 日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취약성이다.

한국은 日부품소재를 대체하기 어렵지만 일본은 한국 이외에서도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지금의 한국은 日부품소재에 주력 전략산업의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면 한국은 관련 산업에 대한 취약성 즉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

◎한일관계 극복전략

첫째는 연계전략이다. 이는 특정한 거래에서의 높은 취약성을 다른 분야와 연계해 균형을 잡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韓/美/日동맹의 와해(瓦解)라는 큰 Risk가 존재하지만 GSOMIA(지소미아) 즉 3국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해당한다. 이제까지 韓日양국이 충돌(衝突)직전에 갈등을 해소한 배경에는 美중재와 北위

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관련 분석에 의하면 21세기 들어선 이후 對北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韓전략적 가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카드를 잘못 연계하면 취약성은 개선되지 못한 채 한국은 일본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 둘째는 수입선 다

변화와 국산화 전략이다. 다시 말해 거래의 수입線(선)을 제3국으로 다양화하거나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제품거래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인 전략은 아니다. 한편 국산화 전략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

있는바 중남미국가의 수입대체 전략이 대참사로 끝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중첩전략이다. 이는 상호의존적 거래를 다층(면)화해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美시장 의존도가 높고 안보

적으로 美日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美국채를 대량매입하며 美전략산업이 日핵심부품 소재에 보다 더 의존하게 만든 전략이다. 다른 예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러시아를 유럽시장 가스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함으로써 취약성의 균형을 회복한 경우이다. 전기(前記)한 2가지 사례

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첫째 Global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효율성을 보장해준다. 韓반도체 회사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더욱 집중해 초(超)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겨 가치의 총합을 줄이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니라 개인 또는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즉 공생적(Positive Sum) 게임으로 만든다. 이는 韓日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의 질과 양을 높여 탈(脫)냉전시대에 맞는 서로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증대시켜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은 물론 미국 및 중국과의 비(非)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상호의존을 다면(층)화하는 중첩적 안전보장전략을 짜야 한다. 이는 갈등의 韓日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한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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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finance #z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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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한일관계 극복전략

◎불가피한 상호의존

◎한일관계 극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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