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정부가 24년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대책 가운데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 1월~2025년 12월,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60m2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에 구입한 비아파트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해결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미분양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우려 때문에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 이후 둔촌 주공은 완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이루어서 국회 통과가 확실히 되면...
이 정책을 사용할 분들은 그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시작으로 건설업 위기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부린이의 관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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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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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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