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64 : 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

Raven의 秀討利(Story) 164 : 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할까요?

과거 검찰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 것이 지금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국정원의 힘이 확 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때까지 검찰수사의 영역 밖에 있었던 기관이었다가 수사를 받게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큰 것입니다.

파워게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곳은 법원과 검찰뿐이지 않을까합니다.

검찰은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싫을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 유명 대학교의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선배들의 이런 권력을 미래의 자신들도 갖고 싶을텐데, 이런 것을 잃게될까봐 기분이 나쁠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매우 이례적이고, 그 후 언론을 통해 흘려지는 보도도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여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 등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검찰의 지휘권이 있기에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경찰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습해서 검찰 내부의 쁘락치들을 잡아내면 검찰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경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힘을 뺄 수 있는 국가적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디 경찰이 이번 기회에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이 것이 마치 옛 자유당정권 시절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켰던 친일경찰과 비유하려고 한다면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때와 반대로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고, 그 때와 반대로 검찰조직이 기득권이고 더 구린 것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경찰에게 그 동안 검찰에 눌려있던 한을 풀 기회가 왔습니다.

더불어 검찰의 힘을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클릭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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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	링크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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