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64 : 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

in zzan •  17 days ago  (edited)

Raven의 秀討利(Story) 164 : 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

ravenkim.JPG

steemit_eng.png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할까요?

과거 검찰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 것이 지금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국정원의 힘이 확 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때까지 검찰수사의 영역 밖에 있었던 기관이었다가 수사를 받게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큰 것입니다.

파워게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곳은 법원과 검찰뿐이지 않을까합니다.

검찰은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싫을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 유명 대학교의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선배들의 이런 권력을 미래의 자신들도 갖고 싶을텐데, 이런 것을 잃게될까봐 기분이 나쁠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매우 이례적이고, 그 후 언론을 통해 흘려지는 보도도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여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 등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검찰의 지휘권이 있기에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경찰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습해서 검찰 내부의 쁘락치들을 잡아내면 검찰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경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힘을 뺄 수 있는 국가적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디 경찰이 이번 기회에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이 것이 마치 옛 자유당정권 시절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켰던 친일경찰과 비유하려고 한다면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때와 반대로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고, 그 때와 반대로 검찰조직이 기득권이고 더 구린 것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경찰에게 그 동안 검찰에 눌려있던 한을 풀 기회가 왔습니다.

더불어 검찰의 힘을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bg17.JPG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클릭은 ♥입니다.😊

p_01.png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제목링크
1~150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150)링크
151친일파 양성소 관련자들은 왜 침묵하는가?링크
1521글 1끈, 2글 1水링크
153그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링크
154올드보이 그리고 올드보이링크
155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녀 서현진, 아니 오해영링크
156슬픈 조국의 현실, 대한민국 기득권의 표준.링크
157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때링크
158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링크
159소비되는 아이들, 누구를 위한 것일까?링크
160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 Watcher」링크
161무간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곳, 신세계링크
162기억의 습작 속 어설프게 쌓아올렸던 20대, 「건축학개론」링크
163환경쓰레기같은 대한민국정부의 더러운 환경부 잡놈들링크
164경찰 뭐하나? 대검찰청 압수수색 해라링크

newen_LOGO_두껍.png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steemit_logo.png

aaronhong_banner.jpg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우리 안보 걱정할 필요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후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 국내 소위 보수적 ...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towards JJM. For each 1000 JJM you are holding, you can get an additional 1% of upvote. 10,000JJM would give you a 11% daily voting from the 700K SP virus707 account.

뉴스를 잘 안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네요.ㅎㅎ

Posted using Partiko 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