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61> 자만을 우려한다

 동태적인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생명체의 창발성은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전체로는 부분들의 합보다 가중된 것을 만들어낸다.
복잡시스템은 죽어있는 상태로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질서와 균형의 정적인 평형상태가 아니다.
정태적인 존재보다는 동태적 변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역동적인 복제와 성장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복잡시스템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예단하는 인과적 결정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전체를 개별 구성요소로 분석하는 환원주의로도 마찬가지 결론이다.
자연선택의 과정은 자원배분의 과정을 왜곡시키는 인위적인 간섭이나 통제는 배제한다.
자연선택은 단순한 결정론적인 원인과 결과의 선형적 자연현상이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전체적인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


 권력은 스스로 강화된다.

정부의 독점적 권한은 자기 형성적으로 확대된다.
국민이 정부의 간섭을 선택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일부 관료들의 권한 행위는 이득이 되는 특정 세력들인 기득권층과 결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와 견고한 갑을 간의 권한을 강화하기 쉽다.

경제적으로 보면 정부는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범위에서 돈을 쓰는 곳이다.
세금의 징수나 무책임한 화폐의 발행은 가치의 창출인 부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대한 정부의 심각한 폐단은 역설적으로 공익에 위해를 가한다.
독재정권은 필요악이기까지 하여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관료의 권한은 국민이 옳은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항상 옳다고 자만하게 한다.
이러한 오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부 관료들을 위한 정부가 된다.





 국민을 위한 일은 고통이 따른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들은 고통만 따르고 유 무형의 이득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Perverse Incentive)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권한 행위의 효율성이 떨어 질수록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구실로도 작용한다.
정부에 의한 한 가지의 해결은 또 다른 여러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의 권한과 문제의 복잡성은 종종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편의상 적격하고 완전한 해결이란 없다.
기득권층의 영향력에 비례하기 쉽다.
부유층인 이익세력에 더욱 유리하도록 작동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과 결탁한 이익세력은 결국에는 그 부정한 족쇄의 부메랑을 맞아 자멸을 자초해야 한다.
권력의 자기보호 기능은 이러한 약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뀐다.
정부에 의한 뉴스꺼리가 온 나라에 넘쳐난다.
갈수록 커지는 거대한 정부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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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선진국이란 국민의 수준을 말한다
<#59> 도시의 밀집한 지식이 문명을 창출한다
<#58> 기회는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57> 정직이 정책보다 우위이다
<#56> 생각은 과거에 익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