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58> 기회는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 종교인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자유의 정신에는 차별이란 의미는 없으며 차이와 포용이 들어있다.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와 같이 보통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불가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자.
인간의 시기심은 묘하게도 표면적인 동조(同調)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편이라는 집단의 자긍심으로 바뀐다.
종교인 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듯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 질서의 판단에 맡기며 오히려 차이를 옹호한다.


 약자를 위한 특혜는 약자의 피해를 고착화 한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차별적이고 특혜적 제도는 약자의 피해를 제도화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제일 약한 곳의 피해로 이어진다.
약자를 위한 인위적인 특혜는 성장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분배를 위한 저성장 정책은 약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

 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경제성장은 약자에게도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위화감이나 시기심이라는 정서적 이유로 성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혁신과 노력에 의한 격차의 발생은 해악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한 성장을 견인하므로 인위적으로 해소시킬 국가적 아젠다(Agenda)가 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차별화로 경제적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견인하자는 좌승희 교수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포착된다.

인간 유전자의 자기복제는 차이가 절대적이다.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서로 다른 개성이 있으며, 인간은 기계의 부품과 같은 대체물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의 탄생은 외모나 성별 인종 가정형편 등 불평등이란 차별로 이어진다.
경쟁에서 앞선 자의 합당한 차별적 보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상대적 빈곤인 불평등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빈곤 탈출의 절박함은 새로운 시도의 촉진으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시장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절실한 결정보다 정부의 객관적 판단이 더 나을 수는 없다.
기회는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오는 것은 아니며 오직 준비된 자에게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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