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1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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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입니다.

2018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 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 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 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

유치원 초, 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지원하여 지진위험 지역은 2024년,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 내진설계와 보강기준이 강화된 것은 안전에 관련되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새로 지어질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와 기존의 건물에 내진설계보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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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되었으나 어린이집 비용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어린이집 비용
2017년 기준 41.2%(일부만 지원) -> 2018년 기준 100%(전액 지원)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해결되었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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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10 - 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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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