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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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금품 수수 세관 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세관 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그 금품 상당액의 2~5배 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징계 부가금 강화는 물론이고 금품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게 관리, 감독 또한 철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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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신설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명 국외전출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한 자가 이민 등의 이유로 거주자 지위를 상실(국외 전출)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세율 20%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 국내주식(상장‧비상장)
납세의무자 : 국외전출로 인해 이민 등을 이유로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국내주식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

상장주식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 일반 양도세율(20%) 적용대상인 대주주

과세표준 :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세율 :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신고 / 납부 :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출처 : 기획재정부)

국외전출세는 우리나라와 이주국 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조세회피 방지가 확실히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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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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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