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0 - 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 번째 시간입니다!

---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입니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고 합니다.

KT, LGU+, SKT 3개 통신사 모두 현재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문자발송 기준금액 : 3천원,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 상기 기준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문자발송 내용 : [010-ⅩⅩⅩⅩ-ⅩⅩⅩⅩ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가 모르고 유료컨텐츠를 이용하고 발생한 과다한 정보이용료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꿈드림 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으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더욱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각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꿈드림]은 ‘꿈=드림(Dream)’,‘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입니다.

꿈드림센터 : 2017년 202개소 -> 2018년 206개소 예정(현제 204개소로 2개소 증가 운영중입니다.)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 7개소->8개소

• 2017년 7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 20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청소년들은 소중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지원시설 확대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