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가난과 인프라 (feat. Dirty Episodes) Part 3

지난 포스트
1: [Business] 가난과 인프라 (feat. 토목) Part 1
2: [Business] 가난과 인프라 (feat. ECA) Part 2

Dirty Episodes #1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도국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할 때, 조건을 내건다. 프로젝트 수행을 한국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금과 조달(Purchases)이 묶여있는(Tied) 차관/공여를 'Tied Aid Credits'라고 하며 'Tied Loan'이라고도 한다.

정부나 학계의 주장은, 이런 Tied Loan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실적을 쌓을 수 있으므로 "해외시장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을, 아니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업체들 간의 기술력은 거의 평준화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입찰 방식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따라서 입찰에서 이기려고 무리하게 낮은 입찰가격을 써내는 현상이 이미 만연하다.

대표적인 ODA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KOICA에서는 10억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 예산을 10억원으로 편성하고 입찰공고를 낸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적정 프로젝트 예산의 60%의 가격, 곧 6억원의 입찰가격을 써내지 않으면 탈락이다. 적정가의 60%에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업체는 다른 곳에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업체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이는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보다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

적자가 나는 프로젝트면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국내 건설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또 출혈경쟁. 악순환이다.

결국 민간기업의 수익성/경쟁력을 희생하여 개도국에 퍼주는 모양새로 귀결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인 KOICA의 상급 공무원 연봉은 억대가 훌쩍 넘어간다.

Dirty Episodes #2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 반칙, 곧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개도국 정부기관들은 이를 악용한다.

그나마 이런 개도국 정부기관은 아직 ‘순수한 편’에 속한다.

Kenya의 모 정부기관장은, 업체와의 첫 만남에서 대놓고 몇 퍼센트 줄 거냐고 물었다. ‘안 주면 입찰도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여 몇 퍼센트를 원하냐고 했더니 선금으로 2.5%, 프로젝트 낙찰 후 나머지 2.5%를 달라고 했다. 고민 끝에 선금을 지불했으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업체에서는 그 정부기관장에게 환불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두절. 알고 보니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게 그렇게 선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나마 아프리카는 아직 ‘순수한 편’에 속한다.
아시아의 개도국 정부기관들은 10%엔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최소 15%를 제시해야 이야기를 들어준다. 보통 20%+@인 경우가 많다.

결국 입찰가격은 입찰가격대로 후려치고, 뒷돈은 뒷돈대로 챙겨주고.
우리나라는 차관/공여를 주면서도 기업들이 개도국 정부기관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국제 호구.

한국수출입은행이나 KOICA나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며 차관/공여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는 개도국 국민들의 복리향상이지만, 실상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건 개도국 정부기관 공무원들이라는 게 함정.

월급이 30만원에 불과한 서른 초반의 개도국 정부기관 공무원이 2억원이 넘는 Range Rover를 끌고 다니는 건 예사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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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Dirty Episodes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포스팅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