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시간은 곧 돈, 우선심사
출원된 모든 특허는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후에야 비로소 내용심사에 착수한다. 물론 심사청구 요청이 있는 출원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심사는 출원일자 순서가 아닌 오직 심사청구 순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공개된 다음 내용심사를 거쳐 특허성이 인정될 경우 대략 1년 정도 지나야 정식으로 특허로 등록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제도가 있으니 다름 아닌 우선심사제도이다.
우선심사제도란 출원공개된 이후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업으로서 무단 실시하거나, 국가적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거나,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출원일 경우 심사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타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우선심사의 신청은 특허와 디자인 출원으로서, 심사청구(특허의 경우만 해당)가 되어 있으며, 출원내용이 공개 또는 조기 공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경우 1999년 7월 1일 이후 선등록제도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상표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 자체가 없다.
첫째, "타인의 무단실시"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서와 함께 실시 상황, 실시 등에 의한 영향, 협의경위 등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공개공보, 경고장 사본, 실시하고 있는 물건의 설명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한 서면, 실시 상황 기재내용의 근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긴급처리"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청구서와 함께 다음에 열거된 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65세 이상인 사람
-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셋째,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청구서와 함께 다음에 열거된 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한편 우선심사 요청시 신청일로부터 심사착수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후에 특허의 등록여부 알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대략 1년 내외에 정식으로 특허를 얻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영업방법, 즉 비즈니스모델(BM) 관련 발명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발명의 경우 그 성격상 조기에 특허권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와 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그 발명이 공개되면 곧바로 우선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출원일로부터 1년 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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