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종전, 의장) 및 상표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을 아우르는 개념인 산업재산권이니 지식재산권을 먼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재산권’이란 ‘Intellectual Property’의 우리말식 표현으로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 생겨난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원래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초반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지식사회로 흐르는데 편승하여 1999년대 중반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종래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리웠으나 1989년 이후부터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권리를 총칭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특허로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도 특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