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omere 오늘의 소소한 생각] <#7>이념의 정립

   
<#7> 이념의 정립

나의 인생, 나의 행복에 시시콜콜 정부가 간섭을 하는 일이 왜 이다지도 많은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 줄려고 하는지, 책임은 곧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서 언젠가 매스컴에서 유명해진 레밍(lemming), 집단으로 먹이를 쫓아다니는 그 나그네쥐처럼 취급하려는 겁니까? 국가가 완장차고 국민을 통제하여 노예의 길로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선의라 할지라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삶을 구속하여 행위를 위축시키며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시장의 활력을 죽여 무기력하게 만들며 혁신과 경쟁의식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국민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을 악용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항상 국가의 능력 이상으로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자기책임을 지기 싫어하며 정부의 잘못이나 남 탓을 합니다. 선진국인 스위스 국민들의 최근의(2016년) 수준 높은 결정인 국민투표 보도는 놀랍습니다. 성인에게 월 300만원 가량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의회의 인기영합적 입안과 국민의 서명으로 국민투표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7%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선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존립기반은 이념의 정립이며 또한 그 국민들의 집합인 국가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6> 자아의 완성
<#5> 시장예찬
<#4> “사람 중심”이란
<#3> 우리 민족끼리
<#2> 쿼크(quark)를 아시나요
<#1> 문득 ‘국가란 무엇인가’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