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omere 오늘의 소소한 생각] <#5> 시장 예찬

   
<#5> 시장 예찬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성의 개연성이 충분해 진다. 봉건사회의 가식적인 명예보다 냉철하지만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타산행위가 오히려 번영과 문명화를 앞당겼다. 자유로운 시장의 이기적인 동기가 결과적으로 이타적인 미덕을 낳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모가 커져서 큰 정부로 갈수록 관료들의 개입할 몫인 통제와 간섭도 늘어난다.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 관료들은 공익의 명분으로 심지어 철밥통(?)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권력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의 이권인 밥줄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한 이권의 장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국가의 역할이 커질수록 시장은 정체되며 시장이 커질수록 경제는 발전하고 선진화 된다. 시장을 개방한 중국과 폐쇄적인 북한을 비교하여 보면 명확해 진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의 종류도 세밀화되어 일자리도 증가한다. 또한 시장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가 윈윈(win-win)하여 온정적인 인간애를 이끌어낸다.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면 사회적 문제와 기부문화에 대해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시장이 커질수록 악의 세력은 줄어든다. 기아와 가난, 문맹률, 범죄, 질병, 공해 등에서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여건이 좋아진다. 심지어 시장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감소한다. 시장은 약자의 권익에도 충실하다. 단 한 푼의 이익이 있더라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약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약자에 대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특혜에 따른 소외된 불만족을 잉태시키게 된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기본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사람 중심”이란
<#3> 우리 민족끼리
<#2> 쿼크(quark)를 아시나요
<#1> 문득 ‘국가란 무엇인가’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