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43> 기업은 시장을 나눠먹는 대체장치가 아니라 확대장치이다

성장의 광범위한 혜택을 보는 것보다 작은 위험으로 소수의 희생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파장이 더 커진다.
인기영합적 분배 정책과 규제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혜택은 한번에 주기보다 조금씩 천천히 베풀어야 그 값어치가 배가 된다.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혜택만 주어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층의 반감과 저항이 커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일거에 강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혼란이 적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심하여 설득하기는 쉬우나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힘에 의한 강제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전적으로 잘 짜여진 질서에 맞추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은 필수적이 된다. 심지어 필요악의 역할까지 담당하여야 한다.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자비

라고 까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타당한 결단일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필요에 따른 인기위주의 통제와 간섭은 관련 세력들의 이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효율성에 의한 재정의 궁핍과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
민사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접근해도 될 일도 아예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규제로 경제 활동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집행의 후진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시장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성공한 기업의 선택과 지원에 대한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는 시장 기능의 강화는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으로 직결된다.

반 기업정서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지식의 오만을 낳을 수 있다.
자유로운 개입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제도의 소극적 지원에 그쳐야 할 이유이다.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의 역할이 늘어나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은 천수답식 농경사회적 발상이다.
낮은 거래비용의 선호와 시장 선택으로 중소업체만 살아남아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닫힌 개념인 시장을 나눠먹는 대체장치가 아니라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장영역의 열려있는 확대장치이다.
경제 발전은 항상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서로 동반한다.

<#42> 성장은 동태적 변화의 과정이다
<#41> 그 적절한 균형은 누가 정확하게 계산할것인가
<#40> 작은 정부가 좋다
<#39> 시장 지배적 기업
<#38> 시기와 상황에 따른 진단과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