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42> 성장은 동태적 변화의 과정이다

성장은 경쟁에서 이긴 차별화된 강자를 모방하고 확산시킨다. 혁신에 의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순환되는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적인 과정이다.
경제 정책을 단지 예측의 영역으로 보아 이념이나 가치판단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념은 특히 경제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감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상위에 놓여져 외생변수로 취급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재화될 필요가 있다.
성장은 열린 개념인 동태적 변화의 과정이고 분배는 닫힌 개념인 정태적 상태의 목적이다. 변화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평등의 정태적 상태에서 보다 차이와 차등이나 차별화의 동태적 과정에서 크게 일어난다.

민주주의에 내재된 평등이라는 의미는 기회의 평등이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에 머물러야 한다. 경제적 평등으로 확장되면 분배를 강화하게 되고 변화를 약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자유 시장경제의 차별화된 불평등과 일인일표제 민주주의의 평등사상과의 충돌은 숙명적이다. 듣기 좋은 평등과 복지라는 미사여구(美辭麗句)의 공짜를 내세우는 인기영합적 정치가 횡행한다. 현실적 마찰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므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가시가 숨겨져 있다.
경제 정의는 먹고 치우자는 달콤한 복지와 분배가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좀 더 키우자는 부의 창출인 성장을 바탕으로 깔아야 한다.

경제성장이란 활용한 재화와 용역만큼 생산된 부가 증가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성의 향상이 없는 실질적인 경제규모가 커지는 법은 없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성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땀을 흘린 노력에 의한 부가되는 가치가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규모가 커져야 임금도 인상될 것이다.
저축과 그 투자에 의한 선 순환된 경제회복이어야 한다. 인위적인 임금인상과 비생산적인 소비에 의한 일시적인 내수회복은 전체 경제규모의 위축을 가져온다. 복지 향상을 위한 인위적인 분배는 경제성장의 위축을 부르는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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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천렵으로 소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