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38> 시기와 상황에 따른 진단과 치료

인위적이고 오만한 시장 개입이 경제 활동에 왜곡과 가격의 급변을 가져온다.
아울러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제일 힘없는 약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불행한 일이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시장 지식의 축적 속도를 따라 잡으려고 방대한 입법의 홍수로 맞대응한다. 애처로운 자만이다.
그렇기에 법조인 조차도 그 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판결의 내용으로 애처로운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인간의 개재뉴런 연결망과 신경전달 물질 패턴의 생물학적 지능의 한계이다.

행복의 추구는 고통의 회피보다 언제나 더 절박하지는 않다.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한다.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강요하고 있다.
객관적인 규칙으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식의 핵심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자비로운 어버이로서의 절대권력이 되기 쉽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지름길이다. 법에 의한 노예화로 인간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노예의 길이다.

경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시장 질서에 의한 가격의 높고 낮음 그 자체는 이미 시장에 그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서는 경쟁적인 수요와 공급의 마술로 단 1원의 가격도 왜곡시키지 않는다.
질병의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치료하기가 쉽다. 시기를 놓친 질병은 진단은 쉬워지지만 병을 다스리기는 어렵게 된다.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 따른 질병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

<#37> 천렵으로 소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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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고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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