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41> 그 적절한 균형은 누가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자연의 진화인 자생적 시장질서의 혁신을 인간의 힘으로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심하면 음지나 지하로 스며들게 한다. 돌발적 부작용인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미래의 편익만 놓치는 어리석음을 가져오기 쉽다. 또는 통제의 임의적인 회피를 불러와 오히려 왜곡된 용도와 과정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문명사회는 각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고 융합되어 있다. 어느 한 분야의 지엽적인 규제는 큰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 어느 분야는 규제하고 또 어느 분야는 발전시켜야 한다면 그 적절한 균형은 누가 정확하게 계산할 것이며 계산할 능력도 없다.
자원이 집중될수록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발전은 불평등도와 함께 비례해서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이나 기술 그리고 기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인위적인 육성정책은 결국에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도태되어야 할 중소기업이나 사양될 골목상권의 온정적인 지원으로 변질된다. 또한 공평한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흘러 좀비기업만 양산된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사회주의 사상은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포장되어 있다. 능력과 필요는 국가가 계획하고 결정하므로 그 기준점의 모호함으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개혁 후의 예상되는 이득이 불확정적이다.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
과도한 규제는 발전을 가로 막기도 하지만 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유발인자 그 자체도 제거하기가 어려워진다. 규제가 규제를 규제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규제의 실패는 관료들에 의해 부정되며 더욱 강한 규제로 되돌아 오기도 한다. 현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나 기술의 혁신이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다. 규제의 필요성은 그 자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범위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집행된 규제는 철저하게 평가되어 공과를 가려야 한다.
<#40> 작은 정부가 좋다
<#39> 시장 지배적 기업
<#38> 시기와 상황에 따른 진단과 치료
<#37> 천렵으로 소비할 것인가
<#36> 지시와 강제의 나태함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