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40> 작은 정부가 좋다

인간으로서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한계는 사회나 국가에 나를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국가는 결함이 클 수 밖에 없다. 개인인 국민 개개인의 무한한 지식의 경합보다 우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의 카오스적인 복잡시스템은 부분의 총합이라는 단순한 전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다. 부분의 순환적이고 재귀적(再歸的)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리고 이질적이고 획기적인 전체를 창출시킨다. 이 전체는 열려있는 시스템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의 공리적 필요성을 보자. 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고 종속된 국민이 따라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업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태생적 불평등에 근거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의 구분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이는 자연적이고 태생적인 높은 질서의 진실된 존재로 전체를 형상화한다. 개인을 근원적 전체를 위한 보조적 개체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수소와 산소 원소인 기체가 결합하여 창출된 물이라는 액체를 만들어 낸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공동체인 국가라는 유기체적 조직을 창출 시킨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가 종말적 쇠퇴와 보편적 몰락이 숙명적이라면 그 자체의 이유만으로도 이상향인 완전한 질서의 국가란 존재할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할 이유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폭력적 심성은 때로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 하지만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강자에게는 약해지는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소한 피해에는 즉각적인 도전을 불러오지만 국가의 권력이라는 엄청난 힘에 의한 공익을 표방한 약탈과 통제에는 저항하지 않고 무관심해 진다.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강자에 대한 생존이라는 동조화된 인간의 이기적 심성이다. 북한의 안정적으로 세습된 전제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봉기는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못할 불가능한 이유이다. 국가의 권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마땅히 작은 정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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