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39> 시장 지배적 기업

돈의 위력은 현대 문명을 가능케 하였다.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고 충분히 과대평가 할만하다. 돈의 비하는 물질만능의 유토피아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돈이라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현실적이다. 빈곤의 환경에 적응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그 자체로서 조그마한 상실감과 고통으로도 불행을 인정할 수 있을까? 빈곤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박할 수 있다.

빵을 잘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밀까지 재배할 필요는 없다.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는 빵을 잘 만드는 일에 집중하여 특화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기후와 토양이 좋고 노동력이 저렴한 곳에서 품질 좋은 밀을 구매하면 된다.
시장 지배적 대기업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병합으로 탄생한다.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생산원가와 시장가격을 낮추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혁신과 경쟁으로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 전 세계의 어느 기업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독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독과점 제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정부의 개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상한다.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결여로 오해된다. 기업의 폭리 욕구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명목적 규제는 비현실적이며 단면만을 보는 정적(靜的)인 논리이다. 특정 제품의 거래를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상설 정부기관으로 바뀌기도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독점적 기득권층과의 유착과 결탁이 횡행한다. 일부 관료들은 이득을 위한 맹렬한 로비와 직접적인 반발을 보이는 기득권층과의 유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나? 자신들의 권력이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인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는 않겠다. 국민들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 무시와 무관심을 위한 배려는 없는가?

<#38> 시기와 상황에 따른 진단과 치료
<#37> 천렵으로 소비할 것인가
<#36> 지시와 강제의 나태함이 편하다
<#35> 고귀한 인권
<#34> 선진 문명사회로의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