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35> 고귀한 인권

인간은 인권을 가진 신성한 존재이다.
어떠한 수단으로 그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최소의 조건을 가진 침해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그 불가침성을 개인의 수단화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인간성 자체를 목적화 할 수는 없는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주체이다.
신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강압으로 그 희생이나 제물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라 할지라도 공익이란 명분으로 동의하지 않은 독립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공익의 실체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 개개인은 누구든 타인을 위하여 의도된 보다 높은 목표라는 수단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되지 않으므로 신성하며 독립된 고귀한 인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인생의 주체로서 충실히 형성하고 추구해 가는 독립된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독점적 사용은 근본적으로 보면 비도덕적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큰 정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목적 지향적이며 직관적 명분론을 우선하는 국가관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리적 유용성의 희생자는 최소화해야 자기책임의 주권적 인권을 가진 개인이 우선화 된다.

<#34> 선진 문명사회로의 전환점
<#33> 대기업 견제와 반 기업정서
<#32> 모방의 가치와 역할
<#31>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30> 규제와 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