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30> 규제와 간섭

압력이 높아지면 유체는 느리게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항은 공기보다 물속이 크며 물체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마찰이 커진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마부의 일자리라는 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원은 트럭이나 버스의 운전기사 또는 자동차 공장이나 파생산업의 일자리로 확대 재생산되어 대체되는 것이다.

마부의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다.
문명의 편익과 성장이 늦어지고 손실만 늘어날 뿐 어차피 막는다고 막힐 일도 아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의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없다는 상상은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기득권층과 일부 관료, 표만 따라다니는 정치인의 이익이 얽힌 단단한 결속이 이러한 혁신을 가로 막고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속이 목표를 정한 강제적인 타이거맘(Tiger mom) 방식의 정책 추진과 함께 규제와 간섭을 낳는다.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억압에 의한 창의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법이 가로 막고 통제와 간섭으로 울타리를 치고 기득권층의 반발로 혁신이라는 싹은 시들고 만다.

벤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면 그 육성정책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규제와 간섭으로 더 이상의 벤처가 아니다.
영국에서의 마부의 반발과 로비로 만들어진 규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게 만들었다.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개선 되기까지 삼십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실현된 정의는 정의일 수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의 규제가 허가나 세금 혜택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 받은 독과점이라는 특혜를 불러 오기도 한다.
정부의 특혜를 받은 독과점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독과점은 이득을 통제하므로 민첩하고 다양한 대응을 회피하게 만든다.
현실의 소비자 욕구는 개인의 개성처럼 다양하며 유행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민감하다.
이 같은 요구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9> 우산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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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빅 히스토리의 추세는 낙관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