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소득을 그냥 사람들에게 준다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기초 소득을 제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16~64세 최대 6,000명을 대상으로 최소 기초소득 지원제도를 시험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Ontario Basic Income Pilot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Pilot이란 시험 정책이란 의미입니다. 2017년 4월에 처음 시작했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참고: Ontario Basic Income Pilot

최소한 지원, 그런데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실험은, 최소한의 소득만 보장해준 겁니다. 개인에게 연간 1만6,989달러를 줬는데, 이건 최소 생활비의 50% 수준입니다. 즉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내려 놓을 만큼 많이 준 건 아닙니다.
또한, 기초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벌어온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½을 곱해, 기초소득에서 빼고 줍니다.
결론을 보면 성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을 더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여유를 토대로 추가 교육을 받거나,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고,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등 평가 결과는 꽤 고무적입니다.

참고: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논의는 확산

이런 고무적인 성과를 토대로 캐나다 전역에 논의는 확산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미래의 길"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을 지지하는 특성상, 이 제도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에서 적극적인 반대 표명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도- 보수 성향에서는 사회복지 대응으로 최소 기초 소득제를 검토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이 방향일지도...

현상을 비약해서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면, 인공 지능이 우리보다 월등히 똑똑해진 이후에는 기초 소득 제공이 당연해질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으로 인간의 생산활동을 대체해 충분히 생활의 필요와 일정한 욕심을 채워 줄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인간이 가진 욕심은 점차 교육으로 지워나가겠지요. 인간은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교육으로 길들이기 나름이니까요. 어쩌면 성욕을 인구 증가 없이 해소하는 방법을 제공해, 인류 숫자는 그 날 이후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뭐 이미 유사한 게 있긴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인공 지능은 표면에 기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 친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겠지요. 터미네이터처럼 싹 쓸어 버리려고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 소득은, 기존의 돈 형태가 아니어도 될 겁니다.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쓴다면, 블록체인으로 돈의 형태를 바꾸는 게 더 편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스팀 같은 플랫폼은 인간 생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식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삶을 기록해 두는 플랫폼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과한 상상인지도 모르지만, 미래는 어찌됐든 현재의 총합이니까요.

스팀을 달려보자~ 즐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