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239.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산층 살리기'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유세운동이 한창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예전 다른 선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등장하는 단골 선거공약 메뉴가 있다. 바로 '중산층 살리기' 라는 선거공약이다.

정치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공통적인 사회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중산층 살리기 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운다. 서민의 생활안정과 더불어서 살려야되고 늘려야 되는 계층으로서 말이다.

그래서 선거공약에서 항상 등장하는 중산층 살리기 정책은 주로 '중산층 중심정책' , '중산층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려보라고 하면 참 애모모호한 측면이 있다.

물론 중산층의 개념을 보유자산수준과 월 평균수입정도를 가지고서 따져보았을 때에, 소득대비 중위수준의 평균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50%~150%의 개념으로서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심리적 요인과 가구구성수의 측면과 소비비출의 다양성 측면도 함께 얽히기 때문에, 뚜렷한 경계선을 긋고 규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체감적 중산층의 개념과 통계상 중산층의 개념이 확연하게 다른 경우라고 한다. 그러고보면, 중산층을 늘린다는 선거공약은 명목적인 개념에서의 중산층 살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수준이외에도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소비적 차이점까지도 모두를 감안하여 정의를 내리고서 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양심적으로 이러한 중산층의 정의론을 올바르게 해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경제용어사전에 등장하는 중산층의 개념을 인용해온다면, "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소득의 중간값의 50~150%의 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 미만을 중산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고 정의가 되어진다.

하지만 이 정의가 아주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 삶의 질이 중간계층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월수입의 중간값 수준이라는 측면만 가지고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시대적 사회적인 다변적 요소들도 함께 섞여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개념을 국민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려는 규범론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한가지 하자면, 선거공약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중산층 살리기' 라는 공약을 부르짓는 출마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공개적으로 TV 토론회를 거치게 하고, 각자가 소신껏 준비를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쉬운 설명으로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라고 해보고 싶다.

'중산층 살리기'라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기 이전에, 과연 그 선거출마자가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어느 정도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아주 적나라한 기준이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그 실질적인 해법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측면을 검증해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선거권자의 선택기준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