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122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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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섬
- 전날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소득 증세가 자칫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정작 세수 증대 효과는 떨어뜨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2.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외환보유액이 400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0천억달러를 돌파함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21년 사이에 10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IMF는 올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3814억~5721억달러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올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서, 1위는 중국(3조1106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45억달러)이며 스위스(800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66억달러) 대만(4573억달러) 러시아(4566억달러) 홍콩(4322억달러) 인도(4124억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음

3.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일 공식 출범함
- 법정 자본금은 5조원,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임

4.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체된 옛 STX그룹 지주사 (주)STX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하고 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를 재개한다고 4일 공시함
- STX는 2016년 말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지난해 3월16일 주식 매매가 정지됐으며, 같은 해 6월 거래소는 STX에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했었음

<< 국제 >>
1.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D램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나섬
- 미국이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6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같은 날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미 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미·중 통상 갈등이 퇴로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정시장가액(公正市場價額)
-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함.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과표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