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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그냥 제공한다면?

in #kr6 years ago

점진적 규모 확대시에는 그 자금은 어디서 충당되는 것인가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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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금인데, 추후에 공기업 수입 재분배 방안도 진보에서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를 선호하는 보수는 대체로 반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도입은... 제 생각에는 아직 불가능한 단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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