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23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9일)

# 제 1123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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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없는 소망은 의식 불명의 소망이요, 감사없는 믿음은 줏대없는 믿음이요, 감사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1. 미·북 정상회담 이후 20여 일 만에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임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같은날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회담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함

<< 경제 일반 >>
1.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됨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로서, 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측 동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2.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제)와 고율 관세로 대미 철강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음
-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에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으며, EU는 최근 수년간의 철강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를 결정하고, 쿼터를 초과한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

3. 행정안전부가 8일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나 베란다 배송함 등의 사물에도 주소가 붙여지게 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무인항공기)이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건물이 아닌 곳도 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4. 혈액이나 조직, 세포, 혈장, 단백질처럼 사람에게서 채취한 인체 유래물과 유전정보 등을 수집해 동결보존한 뒤 연구자 요구에 따라 제공해주는 바이오뱅크가 주목받고 있음
-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유전정보 등 인체자원을 보관하고 있어 `인체자원은행`으로 불리는 바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정밀의료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임상·생활습관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치료 타깃을 설정한 뒤 최적의 표적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며 시장에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수 반등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음
-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이후 코스피지수 등락률의 두 배로 움직이는 ‘KODEX 레버리지’ ETF를 2178억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지난달 이후 코스닥150지수 상승률의 두 배가량 수익을 낼 수 있는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929억원어치 순매수함

2. 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의 보험모집액이 9조9097억원으로 지난해 49.4%에 이어 올해 전체의 53.2%를 차지함
-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제휴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GA가 어떤 보험회사 상품을 얼마나 팔아주느냐에 따라 보험사 순위가 바뀌는 등 GA가 보험업계 판도를 흔들고 있음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군함 2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음
- 8일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DDG-89)과 벤폴드(DDG-65)가 전날 오전 대만해협에 진입해 북동쪽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했으며, 미 군함의 대만해협 진입은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이프가드(safeguard)
- 국제 규범상의 개념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그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음.
이를 반영해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리고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대외무역법 제26조).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