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121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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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의 건설용 철근값 담합 사건을 다음주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임
- 공정위가 포착한 담합 기간(2011~2016년)에 7개 철강사의 건설용 철근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1조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에 최소 1880억원(약 1억7500만달러)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위기에 휘말림
- 같은 건으로 두 번째 ISD가 제기되면서 추가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반대하던 해외투자자는 엘리엇과 메이슨 외에 캐나다연기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이 나옴
-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된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2016년 1월1일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더라도, 이후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3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함. 아래는 주요 내용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함 -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0.5~2.0%에서 0.5~2.5%로 인상함
- 주택 임대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올해 일몰 종료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함

<< 국제 >>
1. 중국 최대 화학기업인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와 대형 정유·화학사인 시노켐(중국중화그룹)의 합병 작업이 시작됨
- 두 회사가 합치면 독일 바스프를 제치고 자산 규모 1200억달러(약 134조8000억원)의 세계 최대 화학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됨

2. 관대한 난민정책으로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연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난민포용 정책에서 후퇴함
-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외신들은 이번 타협안으로 기민당과 기사당의 68년 동맹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메르켈 총리의 국내외 위상은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시근로자수(常時勤勞者數)
-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한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비록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