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17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7일)

# 제 1117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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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함(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언급)
- 또 2주(기본)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려줄 방침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6개월간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함

2.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 매뉴얼을 공개함
- 정부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연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인 유연근로제 도입이 정부 방침대로 효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한은행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프로젝트를 28일 시작함
- 43개 대학에서 선발된 405명의 대학생이 직무교육을 받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참가자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하는 취업역량 강화교육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해외원정대 연수(싱가포르, 일본, 중국 상하이·선전) △4차 산업혁명 취업직무 강화연수 △우수기업 일자리 매칭 등의 혜택을 받게 됨

4. 2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임
-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플랫폼도 만들게 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함

5.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인 중국 기업 투자제한 조치에 미국 첨단제품의 대중(對中) 수출억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 수출억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장비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0~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예상보다 이른 8~9월께 실현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트럼프발(發) 수입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업체들이 관세폭탄을 맞으면 연간 85만 대(약 15조5500억원어치)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역풍이 미국 제조업체를 강타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치켜세운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출용 생산물량 일부를 해외로 돌리고 미국 공장 한 곳은 문을 닫기로 했으며, 철못 제조사인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는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뒤 원재료인 철강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구조조정에 나섬

2. 미국이 일본 정부와 에너지 기업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섬
-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40%, 아랍에미리트(UAE)가 24%, 이란산 원유는 5%를 차지함

3.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AI 의료기기 실용화 여건을 갖출 계획임
- 일찌감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한 일본은 의료·간호 인력이 부족해 AI 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택적 근로시간제(選擇的 勤勞時間制, Flexible Time System)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개별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배분을 탄력적으로 변형시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주적인 방법으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상자 범위,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51조).
회사로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즉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한 직원이 있는 반면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게 되어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확장 운영을 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