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14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2일)

# 제 1114호 신문브리핑(2018년 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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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 감사란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함
- 사건 송치 전 단계부터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며,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에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

<< 경제 일반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더라도 사측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임
2. 노후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급격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산업계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조치를 내놓기로 함
- 지원 금액은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확정한 금액만 1조3810억원에 달함

<< 금융/부동산 >>
1.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헤지펀드 설정액이 20조8519억원(12일 기준)으로 집계됨
- 자산가들이 헤지펀드에 ‘꽂힌’ 것은 무엇보다 운용성과 때문으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헤지펀드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5.38%였음

2. 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저금리 우대대출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힘
- 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 기보에 35억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각각 1300억원과 700억원의 청년창업기업 전용 보증한도를 확보했고,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다음달 ‘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출시할 예정임

3. 수출입은행이 1200억엔(약 1조203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힘
-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에서 외국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으로, 수은은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문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엔화 대출을 내주기로 했는데, 이번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국제 >>
1. 거대 미디어 기업 월트디즈니와 미국 1위 인터넷서비스 및 케이블TV 회사인 컴캐스트가 21세기폭스 인수를 놓고 70조원이 넘는 ‘돈싸움’을 벌인 끝에 디즈니가 넷플릭스발(發) 미디어 빅뱅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79조원을 제시했고 폭스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음
- 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M&A)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CBS와 바이아컴도 삐걱거리고 있지만 합병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도 CBS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장근로(延長勤勞)
- 연장근로라 함은 시간외 근로의 일종을 말하며,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50조 1, 2항).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본문).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단서). 
연장근로(延長勤勞)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延長勤勞手當)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