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하향 권고안(바부같어)

며칠 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위하여 기존 금융소득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상 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이 나왔었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대상자가 약 9만명이라고 한다.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약 30만 명이 추가된다고 한다.

재경개혁특위에는 시민단체 출신 교수들과 세무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금융 관련 전문가는 별로 없다고 한다. 계혁특위 안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자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경을 안 쓰겠지만 금융종합 과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다 보니, 당국에서는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아직 이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여기까지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일단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별것 아니지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데, 최소 10만 원 정도 받는다.
30만 명 중 50%만 세무사를 통하여도 연간 150억 원이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세무사는 15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재경개혁특위에 참여 중인 세무사는 큰일을 한 건 한 거다.

30만 명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얼마일까?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개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대충 계산해보자.
이자 수익을 평균 1400만 원이라고 보자.
이들이 받는 연봉을 연봉 4,600만 원 ~ 8,800만 원 사이라고 가정하면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율은 24%.
현재 이자 소득세는 14%이므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이자소득은 이자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의 약 10% 정도.

이렇게 되면 개략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아래와 같다.
4,000,000원 * 11%(지방세 포함) * 300,000명 : 1,320억 원

물론 기존 금융과제 대상자 9만명에게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약 2200억 원이 추가가 된다. 즉 3520억 원 정도의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0만 명의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0만 명의 국민이 세금 40만 원을 더 내기 위하여 세무사 비용 10만 원을 추가로 쓰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게된다.

금융종합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1천만 원으로 내리는 것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공평과세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중산층이 많아져야 경제가 활발해진다. 년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15.4%를 제하고 받고 있다. 일반 개인이 열심히 저축한 자금을 투자하여 버는 이자에 대해서 이미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더 많이 걷겠다고 한다.

차라리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인 30만 명이 연 50만 원을 더 쓰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