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4)

pys (74)in #kr • 7 years ago

◎超고령사회와 의무지출 증가

한국은 불과 6년 후인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超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9%라고 해도 독일 18.6%, 덴마크 20.5% 등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결코 양호하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非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수준으로 60%에 육박한다. 이제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을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복지 등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KDI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25년께 일본을 추월하고 2030년에 현재(2015년 기준 10%)보다 많게는 3배(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럼에 KDI는 재정준칙 적용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금, 건보를 포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의무지출 증가율 확대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국회예산정책處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2022년 전체 지출의 51.6%에서 2030년 55.7%, 2050년 60.5%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부연(敷衍)하면 실제 올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원, 기초연금에는 15조원이 책정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수당

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2022년 1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도입에 따라 연간 2조원의 국가예산이 쓰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복지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급증과 범위

KDI는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복지위주의 국가채무,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채무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증가추이를 적용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D1) 비율이 2030년에 85~150%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작년 기준 35.95%)이 현재보다 2~4배가량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한 것이다. 공공기관, 공무원 및 군인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규모가 더 불어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며 GDP대비 非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 OECD평균보다 낮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문제의 핵심으로는 채무금액 자체의 증가보다는 증가속도를 지적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2017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로 OECD 평균(110.9%)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2015년에 연평균 12%로 같은 기간 OECD 평균(7.5%)보다 높은 수준이다(+4.5%). 문제는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OECD의 2배 가까이 되는 점이다.

◎재정지출구조의 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은 2000년대 유럽권역 재정위기 수준의 재정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증세여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지출구조의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발생을 방

지함으로써 국가채무 누증(累增)의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여기엔 경직된 재정준칙 법안이나 내규를 만들기보다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