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은 과연 건전하나(1)

pys (74)in #kr • 7 years ago

한국사회는 유난히 논쟁이 많은 나라다. 요즘 들어 국가채무, 화폐개혁, 금리인하, 달러대비 원화환율 상승 용인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거세다. 심지어 재정이 건전하다, 국가부도가 곧 닥친다는 극과 극의 주장이 함께 나온다. 특히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기준을 놓고 적정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재임기간인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선 2020년 GDP 대비 40.2%기준을 이미 작년에 정부측이 제시한 바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문대통령에게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한바 있다. 이에 대통령은 기준치가 40%

인 이유를 장관에게 질문한다. 이는 논쟁거리임은 분명하지만 홍장관이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걱정한 정도라고 해명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나라 곳간을 풀자는 청와대와 오랫동안 곳간을 지켜온 재정당국 상호간의 신경전은 정치권, 학계로 번져 나랏빚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정수지의 구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크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서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後者는 前者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前者(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는 이유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장기적인 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라서 당해 연도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럼에 後者(관리재정수지)가 前者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목표설정

정부는 관리대상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2가지에 대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前者는 40%이내, 後者는 「−3% 이내」이다. 前者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4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다가올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음을 처음 제시한다. 한편 後者는 실제는 2018년 GDP대비 –0.6%에 그친다. 연도별 기록은 지난 2009년에 –3.8%이지만 대부분 GDP대비 1~2%의 적자를

보이고, 2015년에는 비교적 큰 2.4%의 적자를 기록한다. 이는 EU의 관리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진다. 부연하면 유럽연합(EU)이 1992년 가입조건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탈이 없을 건전재정 요건으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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