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1)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2018~2022년(문대통령의 재임기간) 중기재정운용계획 발표당시 GDP(국내 총생산) 대비를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럼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40% 가이드라인 논란과 함께 벌어진 재정지출 확대논쟁이 제2 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4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국민계정 기준연도의 변경 /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 전문가 견해 / 재정준칙 설정유래 / 국가채무 증가규모 / 국가채무비율 향후 전망 / 재정준칙 도입현황 / 재정준칙 필요한 이유 / 超고령사회와 의무지출 증가 / 의무지출 증가율 확대 / 국가채무의 급증과 범위 / 국가채무 증가속도 / 재정지출구조 조정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372조원 정도 증가한다(자료출처는 기획재정부, 단위는 조원).
◎국민계정 기준연도의 변경
2018년 6월 6일자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정기조정, 개편한다. 이는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럼에 따라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당초 1,782조원에
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위 그림에서 680.7조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를 명목 GDP로 나눈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 하락한다. 이는 과거에도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바꿀 때마다 발생하던 일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은행이 GDP 기준년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전후의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낸다. 변경이전에 비해 변경이후가 국가채무비율이 크게(2%내외정도) 떨어진 것을 위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前記한 바와 같이 40%에 근접한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대폭 낮아지자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콘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여당(더불어 민주당)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
책을 펼 여력이 더 커진 것으로 주장한다. 이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0%를 재정준칙으로 삼는데 이 비율이 떨어지니 여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의 견해
지난 5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인 근거가 뭐냐고 홍 남기 경제장관에게 질책(叱責)성격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재정준칙을 정한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연(敷衍)하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
재부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채무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 묶어두고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를 최대한 제어(制御)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경제의 본질적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숫자가 떨어진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
로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은 모순(矛盾)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비율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건 타당성이 존
재하지만 급격히 늘면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앞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정한 것도 당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인 만큼 통계적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면 채무증가 속도를 감안해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도 함께 낮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