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은 과연 건전하나(2)

• 재정건전성 판단기준

국가재정은 민간부문 살림살이와 다르다.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을 지향하는 민간부문은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출제입(量出制入)을 전제로 하는 재정부문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재정건전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평가한다. 국가채무가 발생해도 관리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선진국은 100%, 신흥국은 70% 이내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선진국은 신흥국보다 국가신뢰도가 높아 재정운영에서 여유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일본처럼 최종

대부자 역할이 저축성향 높은 국민에게 있을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해도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재정이 건전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은이 기준년도 변경(2010년→2015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 연도별 비율을 나타낸다. 변경전에 2018년도는 38.2%이지만 변경후 35.9%로 낮아진다. 이는 위 그림에 있는 다른 연도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 국가부채의 범위

국가부채의 범위는 포함할 대상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정부측은 통계상 부채를 협의개념인 국가채무(D1), 광의개념인 일반정부 부채(D2), 가장 범위가 넓은 最광의 개념은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및 관

리한다. 첫째 D1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현시적 채무를 말한다. 참고로 국가의 채무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38.2%이고 현재 국회에 요청한 추경(6.7조원)을 포함한 올해 예산기준으로 39.5%에 이른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규모가 500조원에 근접함을 감안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D2는 D1에 정부가 소유한 非영리 공공기관 즉 공기업의 현시적 부채를 더한 것이다. 이는 IMF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각국의 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2017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D2는 GDP대비 비율이 42.5%이다. 셋째 D3는 D2에

「非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하고 모든 기관의 묵시적(黙示的) 채무까지 포함한다. 이는 예금이나 신탁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2017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GDP대비 비율은 60.4%다. 참고로 非금융공기업(=準정부기관)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보증을 선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부채를 포함한다. 한국은 前記한 3가지 개념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크게 차이난다. 부연(敷衍)하면 협의개념으로 40%, 광의개념은 70%, 最광의 개념으로는 140% 내외이다.

• 재정위기의 우려

연금보험 적자와 공기업채무까지 더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만일 금융공기업의 파탄(破綻)을 가정한다면 사실상 정부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유럽

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과연 재정의 파탄위기는 없을 것인가, 국가경제의 위기직면 또는 경제성장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憂慮)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을 거의 외면한 채 「큰 정부」로 치닫고 있어 국가채무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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