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발제]단순한 처벌로서의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특정 범죄들은 죄질부터가 너무나도 흉악하며 인륜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죽음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높은 재범률은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흉악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 이후에도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죄에도 죽음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기에 함무라비 법전 식의 처벌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이 처한 환경에 주목합니다. 불우한 유년기, 폭력적인 부모, 가질 수 없었던 교육의 기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이 이들을 범죄로 이끌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반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무고한 이들이 유죄 판결로 받은 고통을 돌이킬 수 없겠지만 사형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영화는 David Gale입니다. 지나치게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플롯이니 찾아보실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입장 모두가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강력범죄는 용서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며 반대측은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며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은 이와 같습니다. 혹시 모르고 누락한 쟁점이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색분자입니다. 찬반의 논리 각각은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고 합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에 쓴 것처럼 '단순한 처벌로서의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처벌로서의 형벌 자체에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생각을 밝힌 바 있어 인용합니다.
저는 지독한 결정론자입니다.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성질이 인간성이라 한다면 인간성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유전자를 가졌으며, 그러한 성품을 키워낼 수 있는 양육과 교육을 받았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을 뿐입니다. 동물들은 같은 종 안에서도 속이는 개체들과 속는 개체들이 나뉘곤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도 주로 거짓말하는 인간과 속는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뻐꾸기가 진정 '나쁜' 새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범죄자인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처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될 유전자도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반사회적 성향을 제공한 양육과 교육도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건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처벌 받는 사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우생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인용한 글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행동이 필연에 가깝다는걸 이야기했다면, 철학 이야기 #2. 인간의 의식에서는 환경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들을 제시했습니다. 글이 조금 긴데 '결정론적 관점 하의 윤리'라는 소제목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편의를 위해 말씀드리면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복종실험,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죄수실험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저는 처벌로서의 형벌 자체에 반대합니다. 처벌로서의 형벌은 두되 사형만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위선적이라 여깁니다. 물론 처벌이 재사회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범죄자에게 '나는 전과자다'하는 자의식을 강화하고 낙인을 찍어 바르게 살 수 없어 다시 범죄에 발을 들이는 처벌만으로서의 처벌은 반대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기관, 입법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대중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과 같은 불우한 유년기, 결여된 교육의 기회, 범죄에 둘러쌓인 환경을 가졌다면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며 저지른 죄에 대해 법에 의해 심판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낙인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환경이라면 재범을 저지르는 것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며 다시 사회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건 개인의 몫이라 한다면, 차라리
형량을 두지 않고 모조리 사형시키는게 위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형벌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야만적으로 처벌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성을 바로잡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토록 높은 재범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위선 떨며 범죄를 용서하는 체 하지 맙시다. 이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사회에 품고 갈 생각이라면 제대로 합시다. 불우한 과거와 폭력적인 충동에 시달리는 이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웁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은 오래된 말이지만 그 통찰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 모를 이야기를, 그것도 내가 제안한 주제에서도 벗어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게 너무 즐겁습니다. 잠시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환기한 것만으로도 이토록 활력을 찾을 수 있다니 정신은 참 기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영상 2가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총격사건의 가해자의 어머니인 수 클레볼드의 TED 영상과 전과자인 말론 피터슨의 형벌 개혁에 대한 TED 영상입니다. 한글 자막도 있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상들이니 한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글을 쓰며 몇달 전에 쓴 글을 다시 읽다보니 정말 열심히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초심을 찾고 재미를 잃지 않고 글을 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er up!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짧은 대담이 떠오르네요 ㅎㅎ 그때가 댓글로 나눈 첫대화였던가요?;; kmlee님께서 먼저 제글에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ㅋㅋ
전 여전히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말씀하신 테드의 영상 두개를 모두 보고왔지만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테드의 저 두 영상을 보고 저기에 댓글을 남긴 다른이들과는 다르게 전 처벌로서의 형벌을 더욱 지지하게 될 듯 합니다. 처벌로서의 형벌을 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정신적 피해가 감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더한 형벌을 받을때 피해자의 가족이 더 안정된 삶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수 클레볼드의 경우는 좀 젊잖은 경우라 하더라도 말론 피터슨의 저 영상은 피해자 가족에게 기만으로 다가올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동료와 한 행동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고 용서하는 일을 피해자 가족이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아이들에게서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친구들을 죽인 2명의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해자로부터 어떤 가치를찾아내건간에 그것은 피해자 가족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히 자신을 누군가 영웅으로 불렀다고 발표에 나와 말하는 전과자가 행하려 했습니다.
전 저 사람의 영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저사람의 강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찾아냈을지 모르지만, 자신과 친구들이 촉발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찾아낼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망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말론 피터슨은 10년간 무가치를 선고받았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남은 평생을 가족의 빈자리. 즉, 가족구성원 한명의 삶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 전과자는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기 전 죽지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있던 피해자의 구원을 먼저 돌이켜봤어야 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벌로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말론이 저 시간속에 구원으로 인한 재사회화가 아닌 복수나 재범을 택했다면 더더욱이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 잡아넣어 강력한 사회격리를 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 클레볼드도 모르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해와 구원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살인자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길 바랄겁니다.
사형제도를 논하는 자리이기에 기타 형벌에 대한 관점은 차치하고, 전 이런 관점에서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한 수준의 범죄자에 대해선 용서의 여지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구형받을 정도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사회가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글이 길어졌네요 ;
저도 사실 말론 피터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고 역겹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속죄란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며, 친구를 살인한 이를 자신이 용서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어떠하든 생각의 여지를 던져준다는 생각에 소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너무 짧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제대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사형시키는게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교화되어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뇌에 가까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면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피해자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뉘우칠 것입니다. 이정도는 거쳐야 진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가능하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이야기 하는 재사회화는 현재 행해지는 재사회화와는 차원이 다른 절차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정체성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긴 댓글은 항상 환영합니다.
이런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니 말씀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찌 하십니까...? 저런 테드영상들을 찾아보고,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도 정립하실 정도면 교수님이 맞다고 봅니다만.. 전 솔직히 아까 저 테드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걸 찾아보려는 생각을 가졌을지 궁금했습니다.
직업이 교수가 아니라면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역시 부연설명이 부족했군요. 자기중심적이라 이만하면 의미가 전달되겠다 하고 넘어가곤 한답니다.
자꾸 민망하게 추켜세우십니다. 나도 한자리 먹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첫 대화는 제가 마진숏님의 소설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안락사에 대한 글에 마진숏님이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몇번 이야기 나눈 적 있는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나저나 수 클레볼드는 계속해서 아들의 죄가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예방과 징후에 집중해야 한다는게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결정론자로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예방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게 되네요.
아 맞아요 ㅋㅋ 석공노인의 집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른다였죠...ㅋㅋㅋㅋ 맞네요 사형제가 아니라 안락사였습니다 안락사! ㅎㅎ 교수님 기억력 인정..
제가 수 클레볼드 강연의 의미를 좀 오도한 듯 합니다. 말씀을 듣고나니 예방과 징후에 집중해야한다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군요.
저또한 극형에 처해질만한 범죄가 아니라면 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에 논점을 두고 그에 합당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는 처벌에 무거운 무게를 두는 것이구요.
아마도 제가 이 사형얘기가 나올땐 요즘 인천여아살해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걸지도 모르겠군요... 너무 속이 터져서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끔찍이도 한탄스럽습니다..
논리력 갑인 두분의 올바른 대립은 언제나 보기만해도 긴장되고 짜릿합니다 ㅋㅋㅋ 뭐가 맞다를 정의하려는게 아닌만큼 여러가지 의견이 오가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되는 이런 토론 대찬성입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룰수록 오히려 포용력과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생각이 좀 정리된다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진짜 귀신은 저사람 안잡아가고 뭐하나 라는 말을 할정도로 사형에 대해 불끈불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의 일부이지만..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꽤 클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일.. 그게 일이 되야 한다는건 다른사람에 짊을 주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정말 정말 죄를 뉘우칠수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되게 힘든일을 매일 조금씩 수행한다거나요.
정말 교도소 생활이 힘들어서.. 너무 싫다 할정도로요
(교도소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잘몰라 이런 수준밖에 못적었네요. )
(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ㅋㅋㅋㅋㅋ 그냥 귀엽게 읽어 주세요. !!!!의견을 낸다는것이 부끄부끄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인과 참관인의 스트레스를 빼놓았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kmlee 님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요. -_-;;
이 글을 보니 전에 읽은 책 생각이 납니다. 음, 독후감을 써야하나..
David Gale 한편 보시고 영화 감상문은 어떠냐 여쭙고 싶지만 정말 너무 폭력적인 영화라 추천드리기가 꺼려집니다. 독후감은 기대할게요! ㅎㅎ
사형제 논의는 그 사회의 지적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개하고 덜 발전된 사회일수록 무식하고 단순한 처벌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성숙하고 지성적인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단순한 처벌방법보다는 사회전체의 공동이익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하겠지요.
맞습니다. 예방과 재사회화에 신경을 쓸 여력을 가졌다는게 정신적 성장 뿐 아니라 물질적 성장 또한 수반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의 댓글에서 사례를 전한 의견을 이렇게 멋지고 알찬 '토론 주제'로 게시한 @kmlee님의 열정에 감사를 더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https://steemit.com/kr/@kanade1025/786sbb
사형제폐지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