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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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유럽 배출권거래시장) 출범 이후 배출권 가격은 2013년 초까지 계속된 하락뿐이였다.

이후 갖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가격은 상승추세로 변환되었다.

아래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

독일연방환경청 배출권거래담당부서(Die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 im Umweltbundesamt)에서 가져온 PDF 자료 중 일부분이다.

2014년~2016년 총 9억개의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막았는데, 이것을 Backloading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 1톤당 배출권의 가격이 5에서 8유로정도로 서서히 오르게 되었다.

이후 Backloading을 통한 공급량 비축을 중단하고 추가 정책을 위한 공백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2020년~2021년 출범 예정이였던 MSR(시장안정준비제도)가 2019년1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앞당겨지면서 2018년부터 급격한 상승(10에서 25유로)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 엄청난 양의 배출권이 MSR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유통량이 약 2배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 가격이 다시 두배가 오르며 현재는 톤당 50유로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 유통량이 줄어(공급이 줄면)들면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간단한 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할당량 상한(Cap)은 2020년까지 매년 1.74%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21년부터 2.2%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최근 7월에 발표한 추가환경정책("Fit for 55")으로 이 감소율은 무려 4.2%에 육박하게 될 예정이다.

위 그림에서 배출허용량을 Cap이라고 한다.

추가로 현재 시장유통량이 8억3천3백만개가 될때 까지 MSR에서는 자동적으로 Auktionsmenge(시장에서 경매로 공급될수 있는 배출권총량)을 매년 24%씩 줄이고 있는데, 전년도 유통량이 8억3천3백만개 밑으로 내려가면, MSR 작동이 멈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출권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24%의 감소율은 2024년부터 12%로 변경되는데, 정확한 시점은 2024년 9월부터이다.

MSR은 기본적으로 가격안정화시스템이므로 공급을 줄이기도하지만 늘리기도 한다. 시장 유통량이 4억개 밑으로 내려가면 MSR기금에서 1억개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 시점을 부근으로 배출권의 가격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추가된 Fit for 55처럼 중간정책이 나오는 경우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유럽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26년부터 실제 도입되는 CBAM(탄소국경제도)과 교통(운송)과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탄소배출량의 90%이상이 거래시장 범위안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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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책의 모든 부분을 짚어본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추가 서술예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들고올 계획입니다. (EU ETS 연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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