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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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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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현재 배출권 시장이 아우르는 탄소배출사업의 범위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시장이 유럽 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량(전기,철강,정제,시멘트,석회,제지,화학 등)을 차지하며, 나머지 시장 외에서는 교통(운송)이 약 30%, 개인가구에서 배출되는 양 대략 17% 그리고 농업에서 8% 정도입니다. 전부 합쳤을때 95%가량이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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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루하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2번째/3번째 배출권 거래기간에 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배출권의 엄청난 잉여분이 생성되었던 이유가 큽니다. 2013년에 최저점을 갱신하여 톤당 5유로도 안되는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2010년대까지는) 저탄소상품이나 온실가스 감소관련 투자/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서술하였듯이 배출권 가격은 그동안 하락 또는 횡보라는 재미없는 패턴의 연속이였고,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가격안정조치목적으로 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을 줄이는 MSR과 Backloading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Cap(연간 신규 배출권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각 탄소배출공장마다 필요한 만큼 엄청난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되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CDM과 JI를 통해 감축실적을 올리기가 용이했습니다.

CDM은 이전 포스팅을 읽으면 알 수 있고 JI(Joint Implementation)는 CDM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진국들간의 투자로 투자한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한만큼 본국에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CDM과 JI제도를 통해 배출권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CDM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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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배출량 또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수요감소가 있었다. 공급이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가격은 곤두박칠쳤다.

MSR은 이전에 잠깐 알아본 바 있지만, Backloading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MSR이 있기전에 Backloading이라는 게 있었고, MSR과 같이 잉여분을 저장하고 이것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2014~2016년을 통틀어 총 9억개의 배출권이 시장에서 풀리는 것을 억제하였는데, 이것을 Backloading이라고 부르며, 이 묶인 공급량은 그대로 MSR 준비기금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2014~2016년까지 가격은 5유로에서 8유로정도 까지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2016년 이후 다시 5유로대로 원상복귀하며 2017년까지 10유로대를 못넘어서다가 2018년 초부터 급작스러운 상승으로 하반기에 톤당 25유로의 최고점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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