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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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EU에서 펼치는 환경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인 EU ETS에 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수록된EU-Emissionshandel문서원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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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는 유럽의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수단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낮은 비용을 들여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해진 수량의 배출권이 공급(할당)되고, 이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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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는 국경을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이다. 이 시장은 2003년 유럽국회(EU-Parlament)와 유럽 특별의결기구(EU-Ministerrat)에 의해 운영결정되었으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EU ETS는 현재 30여개의 유럽국가 안에 있는 11,000개 공장들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공장회사의 운영자가 탄소배출량 1톤당 하나의 유효한 배출권(EUA)을 증명하여야하고, 매년 새 배출권 공급상한량(여기서는 Cap이라고 부름)이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EU ETS라는 시스템의 기반 규칙이다.

일부비중은 탄소배출자들에게 무비용으로 제공이 되며, 사용하고 남은량은 매각되어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할당받은 양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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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이 Cap이라는 상한량은 2013년경 20.84억의 배출권량으로 기록되었다. (사실 이 Cap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배출권의 공급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기능인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량은 2020년까지 매년 1.74%가 줄어들었다. 2021년부터 연 2.2% 줄어들 것이다. EU ETS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EU외부 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 2021년 현재부터는 없는 제도로서, EU 환경정책은 EU 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정책입니다.

• CDM이란 ?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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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던중 MSR(Marktstabilitätsreserve) 이라는 시장안정준비금제도를 발견했는데, 이 기능은 2019년부터 작동한 것으로 현재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의 잉여분이 생기는 경우 그 잉여분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MSR이라는 기금이 그 잉여분의 일정량을 흡수해가서 비축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메마르게 합니다. 배출권 시장도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이론으로 가격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전년도 잉여분매각량을 뛰어넘는 분량은 MSR기금 내에서 자동소각조치가 되어,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배출권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업에서 남는 잉여분배출권이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MSR이라는 시스템은 현재 국내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서술할 내용이 엄청 방대한 문서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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